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설치 동의 대상: 만수여자중학교

1. 현황

기관명	주소	스탠드면적	설치연도	구조	비고
만수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50번길 22-36	453㎡	1986	백관	길이 84m

2. 사업개요

가. 사용자(시행자):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자: 정세일)

나. 설치장소: 만수여자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다. 시설형태: 햇빛발전소

라. 사업내역

설치장소	설치면적	설치용량	연간발전량	설치비	연간사용료	비고
운동장 스탠드	453㎡	91.60kw	106,980kwh	119,000천원	3,720천원

※ 연간사용료: 91.60kw x 40,620원 적용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사용·수익허가 조건

가. 허가기간: 10년(10년 만료 후 1회 연장 가능)

나.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다. 보험가입 현황: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시행자 전액 부담)

라. 하자보수: 허가기간

마.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 시행자 전액 부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만수여자중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햇빛발전소 설치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사용료 수입 창출로 재정수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9-0549, 2020. 1. 23.)에 따르면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공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시설물 설치에 따른 반사광 발생 등으로 학습권 침해 및 인근에 거주중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발전시설이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되는데, 스탠드는 아이들 생활공간과 가까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업체에서 안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변) (유병식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와 T/F팀을 구성하여 구조검토부터 사후문제까지 검토하였음.

(질문) (서정호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스탠드에 설치한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부산에서 스탠드에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음. 또한, 설치 후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음. 또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국립전자파연구원에서 인체 보호기준에 훨씬 미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반사광 발생에 대한 부분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현재 반사광 관련하여 민원 발생된 적이 없고, 특수유리라든지 코팅기술이 발달하여 반사광 발생 우려가 매우 낮은 상황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부.  끝.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안 번호	1168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인천광역식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0조

3. 설치 동의 대상 : 만수여자중학교

현황,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 학교 설치내용 [별첨 자료]

4. 사용·수익허가 조건

가. 허가 기간: 10년 (10년 만료 후 1회 연장 가능)

나.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다. 보험가입 현황: 시설물에 대한 대물·대인 보험가입(시행자 전액부담)

라. 하자보수 기간: 허가기간

마. 기타: 안전진단,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5. 기대효과

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 감축 기여

나.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

[별첨]

만수여자중학교

1. 현황

기관명	주소	스탠드면적 (㎡)	설치연도	구조	비고
만수여중	인천 남동구 만수로 50번길 22-36	453	1986년도	백관	길이 84m

2. 사업개요

가. 사용자(시행자):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정세일)

나. 설치장소: 만수여자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다. 시설형태: 햇빛발전소

라. 사업내역

(금액단위 : 천원)

기관명	장소명	설치면적 (㎡)	설치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설치비	연간 사용료
만수여중	운동장 스탠드	453	91.60	106,980	119,000	3,720

※ 연간사용료 산정 : 91.60kw × 40,620원 적용 = 3,720천원

※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

3. 추진경과

가. 2020.11.30.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나. 2020.12.15.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 (조합↔학교)

다. 2021.01.18.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제출(학교→교육청)

라. 2021.02.25. 사용·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 (교육청→학교)

마. 2021.04.01. TF협의회 검토의견 반영된 구조검토서 제출(조합→학교)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

만수여자중학교 햇빛발전소 배치도면, 현황사진

▲ 만수여자중학교 현황 사진
▲ 운동장 스탠드 설치 시 사진